이화영 유죄 판결의 정치적 파장 : 한동훈의 비판과 전망

헌법  제84조와 대통령의 형사재판,  한동훈의 문제 제기

 

與  "대북사업 = 대권 프로젝트, 여의도 대통령도 수사재판 못 피한다"

 

"이화영 유죄 판결의 정치적 파장 : 한동훈의 비판과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을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조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 한동훈의 비판과 의문 제기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2. 이화영의 유죄 판결과 정치적 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화영 유죄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이화영 사건의 배경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사업지원비와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의 대북송금,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통해 거대 야당의 정치적 전략과 형사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시 법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초현실적이며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