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인정… 방북 사례금 보기 충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  이재명 '타격'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  법원 "북에 자금 전달"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미칠 영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천 4백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3억 3천 4백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점과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들어, 그의 행위가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판부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