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자유, 사회의 안전...조두순 야간 외출 사건으로 본 문제점

범죄자의 자유, 사회의 안전...조두순 야간 외출 사건으로 본 문제점

 

 

 

 

 

 

 

 

 

 

 

2020년 12월 출소 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에 의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약 40분간 무단 외출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며, 집 외부에는 경찰과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가 상시 감시 중임에도 야간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관제센터는 즉시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조씨를 주택 앞 경찰 초소에서 귀가조치했습니다. 조씨는 외출한 이유로 "아내와 다투었고, 교도소 생활이 힘들었다"고 설명했지만, 귀가를 거부하며 한동안 상황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을 토대로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했습니다. 이번 야간외출 위반으로 인해 검찰은 조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