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문·우주 분야 강화를 위한 큰 발걸음 - 우주항공청 특별법 예정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으로 직속화 - 정부의 연구개발 강화 대책

한국 정치계,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합의 - 정책의 중요성 강조

 

 

 

 

 

 

 

 

 

 

정치계에서는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천문우주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양당은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여야는 오는 8일에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양당은 이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해 2+2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인해 회의가 취소되고 발표가 연기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특별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상정될 법안에는 더불어 '항우연과 천문연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야당의 항우연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써 한국은 우주 및 항공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구를 마련하게 되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화로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발전과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