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통과! 기대되는 한국의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 예정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통과! 기대되는 한국의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 예정

한국의 새로운 도전,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이 2022년 11월에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여 2023년 4월에 정부안이 발의된 후, 8일에 과방위를 통과하면서 실현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한국의 우주항공 분야에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5월에는 한국의 나사인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날 오전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상을 격상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신설 기관으로 설립되며, 해당 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출범 시 300명 이내의 인력으로 출발하되, 향후 인재 영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특례도 고려되었습니다. 

 

 

 

 

항공청 소속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두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며,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부칙이 개정되어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으며, 따라서 5~6월 사이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방위의 의결 후,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를 선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기부 장관인 이종호는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기부 제1차관인 조성경은 감격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렸다. 이번 법의 통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한국의 세계적 역할 강화가 기대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