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 명절,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총정리

2024 설 명절,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총정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39조원, 정부의 명절 유동성 지원

 

 

 

 

 

 

 

 

현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14일 국회에서 공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수품 공급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경감, 명절 기간 동안의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완화 등이 있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 부담 완화: 정부는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할인 지원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전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동안 유동성을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2. 취약계층 전기요금 완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미뤄온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할인을 통해 설 연휴 동안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및 안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다.

 

 

 

3. 내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정과 여야 간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정부는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성수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전기요금 완화 등의 정책은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당정의 노력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