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

경제계의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

법적 압박 속, 경제5단체가 촉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이유

 

 

 

 

 

 

 

 

 

한국의 경제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촉구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들을 위한 법률적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유예 기간 동안에는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법안 처리의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률의 즉각 시행보다는 유예 기간을 통한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의 개선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경고하면서, 국회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