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배신, 부모의 마음을 찢은 사기 사건

 

 

 

 

 

 

 

 

 

 

2023년 11월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에서 특별한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그리고 연금보험을 몰래 빼돌려 6억 540만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먹어 혐의를 받았습니다.

 

 

 

 

 

 

 

 

 

 

43세의 A씨는 2019년 7월, 친부모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훔쳐와 카드 발급 및 담보대출을 통해 부모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1년간 29회에 걸쳐 총 6억 540만원을 대출받아 소비했으며, 편의점 등에서 9억원을 넘는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부모가 가입한 연금보험까지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총 1억 1500만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나중에는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 3800여만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신속하고 정교한 계획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부 중 아내인 B씨도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어 어머니는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행에 피해를 입은 노부모는 심판 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자식 또한 내 부모라서, 내 부모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또한,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꽂은 A씨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부모에 대한 배신과 신뢰의 파괴로 이어진 사례로, 사회적인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예방과 법적 제재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