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는 부족하다, 효과적인 의료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

 

 

 

 

 

 

 

        -  목  차  -

 

 

1.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

 

2.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예측

 

3. 예산정책처의 의견

 

4.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필요성

 

 

 

 

 

 

 

 

 

 

 

 

 

1.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원을 15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는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예측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의 요청을 바탕으로 산출한 '의사인력 추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18년째로 연 3058명으로 고정되어온 의대 정원이 2024년부터 1500명 늘어 연 4558명씩 증가할 경우, 2035년에는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2.9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2035년에 4.45명으로 국제적 비교에서 큰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이미 2.18명으로,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치(3.74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로는 단기간에 의사 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3. 예산정책처의 의견

예정처는 활동 의사 지속률과 국가시험 합격자 수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의대 증원 규모에 따른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 수가 즉각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0년 5183만6천명에서 2035년에는 5086만9천명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의대 교육은 6년이 소요되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질적인 의사 수 증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라며 "정원 확대의 효과는 2030년 이후에 본격화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필요성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를 위한 정책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논의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