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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또 망언… 독도는 일본 땅 vs 韓 즉각 철회하라

매일이슈5 2024. 4.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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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韓 대법원 징용 판결 수용 못해"  韓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 단호히 대응"

日, 또 망언…"독도는 일본 땅" vs 韓 "즉각 철회하라"

 

 

 

 

일본 7년째 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강제동원 판결  "수용 불가"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7년째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은 독도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독도 문제에서는 일본이 이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이번 외교청서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파트너'로 표현하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은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번 일본의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문제와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독도 문제에서의 강경한 입장과 한일 관계의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엿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한국과의 양자적 협력과 동시에 북한 등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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