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내달 1일 본회의 처리 '가닥' 野 고위 인사 "주택법 개정" '폐지' 추진하던 與도 수용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3년 유예의 의미와 기대" "입주 예정자들을 기다리는 소식,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이로 인해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가슴을 졸이던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사고, 밤샘 수색 소식과 실종자 수색 작업 현황 한상철 제주해양경찰청장의 순찰, 제주 어선 사고 현장에서의 긴박한 수색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60대 선장과 20대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되어, 관계 당국이 밤샘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해상 사고 추정 지점에서는 해경 경비함정, 해군 함정, 민간 선박, 항공기 등 총 19척의 세력이 투입되었으나, 조명탄 총 112발과 해수유동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총력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어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수색 구역을 정하여 주간에도 함선 17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하여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밤사이에 구조된 인도네시..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공동창당 합의…"2월 4일 개혁미래당 창당" 민주당 출신 이낙연, 비명계와 손잡고 나선 '공동 창당'의 의미 한 지붕 아래에서 단일 대오를 걷기로 한 민주당 탈당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결정은 정국에 새로운 돌발적인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공동 창당을 통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힘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이번 결정이 정치적 상황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공동 창당'을 결정하고, 다음 달에 '개혁미래당'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대표들은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여 기득권 혁파, 정치혁신, 사회 개혁, 미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정책 및 공약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 '민생', ..

합참 "북한, 신포 해상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지난 24일, 북한이 '불화살-3-31'형 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국내 외 정세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8시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제원은 아직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군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2022년 대비 61%나 늘어…9년 만에 10만 건 넘어 부동산 '영끌족'의 비극, 고금리에 휩싸인 경매 사례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여, 대출금 상환 불가로 경매로 이어지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특히 임의경매의 증가율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0만 5614건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경매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로써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대출금 회수를..

6·25전쟁서 대한민국 자유·평화를 지킨 맥아더 장군 업적 기려 26일 맥아더 장군의 생일이자 맥아더기념관 설립 60주년인 26일 수여 국방부가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시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 전달 행사가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맥아더 장군에게 74년 만에 실물 태극무공훈장이 전달된 것으로, 그 동안 증서만을 받은 채 실물은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주미 국방무관 이경구 소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맥아더 장군의 태극무공훈장을 케네스 알렉산더 노퍽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시장은 맥아더 장군재단과 맥아더기념관을 대표하여 훈장을 받으면서 정부에 감..

중학생의 돌덩이 습격,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의 퇴원 후 이야기 피습사건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배현진 의원의 퇴원 후 발언 국민의힘 소속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퇴원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 배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상황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전하였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라며 사건이 가진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몰래 침입, 택배 훔치기... 법정에서 맞이한 20대 여성, 선고와 함께 새로운 시작 사이버범죄의 현장, 방송국에서 벌어진 몰래 침입과 택배 절도 사건 사회적으로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범행 사례 중 하나로, 방송국에서 일한 여성이 퇴사 후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여 법적인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27일에 발표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26세의 여성 A씨가 방송국에서 3개월간 연출보조로 근무한 후 퇴사한 뒤, 방송국 내 택배실에 몰래 침입하여 총 240만원어치에 이르는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건..

5인 이상 사업장의 책임과 도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의미 중소기업과 안전, 현실과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대의 도전과 과제 금일(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로, 지난해 1월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왔으며, 이 기간이 종료되어 오늘부터는 5인 ..

서울 직장인 상위 0.1% 평균 연봉 14억원…강원의 3배 서울, 6213명 평균 13억8817만원 강원도 463명 연봉의 3배‥최상위권도 지역별 격차 근로소득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 2022년의 근로소득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상위 0.1%의 직장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 3배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인원 6213명의 평균 연봉은 13억881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강원에서는 동일 계층이 4억6268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