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추석 전 본회의 의결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vs  재정 부담 논란

 

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추석 전 본회의 의결

 

국회 통과한 지역화폐법,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첨예한 대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 재정 보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논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상품권 발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여야 간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며,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과도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국가 채무 급증과 민생 파탄의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재정 보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