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국방부가 주관한다… 대북 억제 강화

양국 NSC가 1·2차 주도, 3차는 국방부 중심으로 작업계획 구체화

' 트럼프 재집권 ' 대비해 회의체 정례화 속도냈다는 해석도

 

 

 

 

 

 

오는 6월에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한미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며,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이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 프레임워크 문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세부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NCG는 이미 1차와 2차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조창래 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이 작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에는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정보 공유,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 등이 포함되며, 특히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의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될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간 핵 작전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겠다고 밝히며, 국방부는 프레임워크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국방부가 실무적 성격의 NCG 회의를 계속하여 대북 억제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 국방부의 주도적인 협의체 운영은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이 서둘러 문서화하고, 국방부를 통해 운영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NCG는 6월에 개최될 3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하며, 핵 작전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서둘러 문서화된 협의체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미지수에 대비한 한미의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NCG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협의체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자 간 협의체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