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직 의협 관계자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혐의

" 의사협회 강제 수사 개시,  의료법 위반 논란 속 현장 압수수색 "

" 의협 · 서울시 의사회 사무실 등 영장 집행 "

 

 

 

 

 

 
1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료계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고발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비롯해 여러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제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근무지로의 복귀를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을 예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가 고발되면 신속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명백한 법 위반이 확인되고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사까지 고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의협 간부들에 대한 사건은 더욱 복잡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