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대통령실, 尹 거부권 명분 견고해져

대통령실 "거부권 명분 견고해졌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野 단독 선출 비판

 

법사위·운영위 독식 등 11개 상임위 차지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 외면"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당의 단독 선출과 여야 대치의 향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자 대통령실은 이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상황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명분을 

더욱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범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국회의석수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여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가져갈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 상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책무로 여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이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명분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