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 목 차 - 1.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2. 국어 영역 2. 수학 영역 1.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EBS와 입시업체는 이번 수능이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시험의 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원서접수자 기준)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상위권 N수생들이 상당수 유입돼 성적 분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 목 차 - 1.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2차 총파업 예고 2. 공개된 계획 3. 파업 일정 4. 파업 배경 5. 대화 불발 6. 불만 표명 7. 경고 8. 2차 파업 참여 9. 쟁점 : 인력 감축 10. 사측 :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11. 노조 입장 12. 서울시의 입장 13. 예정된 채용 계획 보류 1.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2차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1∼8호선을 운영하는 조직, 다음 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 공개된 계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파업 일정 파업 예정일은 22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파업 배경 노조는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여 지..

서울의 빌라 시장이 불안하다. 전년 대비 거래량이 22.9% 감소한 가운데, 전세 사기로 인한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공급량 또한 급감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 3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수치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다. 빌라 전세 수요 감소는 매매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 2889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1% 감소했으며,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감소하자 공급량 또한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

- 목 차 - 1. 사건 개요 2. 한문철의 발언 3. 피해자의 아들 출연 4. 국과수의 분석 결과 5. 한문철과 박미선의 대화 1. 사건 개요 이 사고는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이동 중에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손자는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 한문철의 발언 한문철은 이 사건을 다루며, "할머니는 무죄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가해자의 무책임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아들 출연 한블리에서는 사고의 피해자인 할머니의 아들이 출연하여 감정적인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어머니..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4살 아이의 손가락 절단사고가 은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MBC뉴스에서 보도되었으며, 사고는 유치원 교사가 문을 닫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아이의 손가락이 문에 끼이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교사는 교실 문을 닫을 때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빠르게 닫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문 틈에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아이가 울면서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만,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고 후 8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이는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손가락 대부분이 절단된 상태로 '아절단'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교사의 행동에 대해 ..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주재 중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며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긍정적인 영..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 14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학생 지도 등에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고인에 대한 학부모 폭언과 갑질, 강요 등의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통화내역,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병원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학부모 등을 조사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만성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2018년부터 잠재적인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존재했었다고 경찰..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4.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

- 목 차 - 1.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 2.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예측 3. 예산정책처의 의견 4.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필요성 1.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원을 15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는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예측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의 요청을 바탕으로 산출한 '의사인력 추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18년째로 연 3058명으로 고정되어온 의대 정원이 2024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