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제동 걸렸다… 법원 MBC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걸렸다…  법원  MBC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중단,  법원 결정이 가져온 파장

 

방통위와 법원의 갈등,  방문진 이사진 개편이 멈춘 이유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을 개편하려던 시도에 법적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의 새 이사 취임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여권 우위의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현 이사진의 임기 동안 야권 우위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작년부터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그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개편 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방문진 이사진 구조 변경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과 법적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