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대법원 무죄 선고에 묻힌 범인도피교사죄

 

 

     

 -   목  차  -

 

1. 대법원 '범인도피교사죄' 판결에 무죄 선고

2. 사건 개요

3..판결 내용

 

 

 

 

 

 

 

1. 대법원 '범인도피교사죄' 판결에 무죄 선고

대법원은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요청한 행위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 사건 개요

2019년 6월, 이 씨와 조 씨는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1년 12월, 검찰 조사 이후에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되었다. 그 후 4개월간 잠적한 두 사람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검거되었다.

 

 

 

 

 

 

 

3. 판결 내용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도피 행위는 일반적인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두 사람이 도피 중에도 범죄 조직이나 도피를 위한 시설을 구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인 범죄단체나 도피를 위한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판결은 또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