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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719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경기도 김포, 2025년 서울 통합 계획 소개

- 목 차 - 1. 국민의힘이 2025년 서울에 김포를 편입하는 특별법 발의 2. 특별법 발의 내용 3. 지역 주민 혜택 4. 대입 특례조항 5. 향후 전략 1. 국민의힘이 2025년 서울에 김포를 편입하는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은 2025년부터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추후 별도법으로 발의하고, 김포에 대해선 ‘원포인트’로 편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2. 특별법 발의 내용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특위)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내뉴스 2023.11.17

고양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 주엽동 아파트 기둥 붕괴 사건 집중 분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17일 오전 5시 48분에 발생한 기둥 붕괴 사건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둥이 부분적으로 무너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차장의 입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붕괴가 발생한 구역은 노상주차장에 위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 대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지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노후화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약 30년 가까이 이용되고 있으며, 총 15층, 7개동에 3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국내뉴스 2023.11.17

롯데 자이언츠, 음주운전 적발 배영빈 선수 퇴단 결정의 배경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배영빈을 구단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롯데 구단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영빈 선수는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롯데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고, 롯데 구단은 선수 스스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11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롯데는 즉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롯데는 KBO의 음주운전 제재..

국내뉴스 2023.11.17

챔피언의 승리를 기념하며, LG전자의 LG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 이벤트 소식!

LG전자가 29년 만에 LG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LG 윈윈 페스티벌'은 가전제품 할인 및 다양한 경품 행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2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브랜드샵과 LG베스트샵 매장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 페스티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브랜드샵에서의 가전제품 할인 행사이다. 해당 행사에서는 특정 모델을 대상으로 한정 수량을 29% 할인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높은 할인율을 통해 LG의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8일부터 소진 시까지는 LG트윈스 챔피언 에디션으로 특별 제작한 스탠바이미Go 한정판을 온라인 브랜드샵에서 판매한다. 이 제품은 스탠바이..

국내뉴스 2023.11.16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조정 시 기금이 7년 더 가는 이유

- 목 차 - 1.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변동 2.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보고 3.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 차이 4. 민간자문위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제시 1.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집니다. 2.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보고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현행 소득대체율 : 4..

국내뉴스 2023.11.16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 부동산 매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사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녀가 지난 9월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최씨는 통장에 349억여원을 예치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 신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2013년 4~10월 동안 발생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국내뉴스 2023.11.16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씨의 첫 공개 행사, 범죄피해자 지원에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씨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와 활동한 가운데, 그녀의 공개 행보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현재는 미국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은정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6년에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환경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배경에서의 경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딸은 미국의 명문대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재학 중입니다. 진씨는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을 위한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10..

국내뉴스 2023.11.16

수능 2024 국어·수학 영역 분석, 킬러문항 없는 도전의 미묘한 평가

- 목 차 - 1.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2. 국어 영역 2. 수학 영역 1.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EBS와 입시업체는 이번 수능이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시험의 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원서접수자 기준)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상위권 N수생들이 상당수 유입돼 성적 분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국내뉴스 2023.11.16

서울지하철 노동쟁의 2차 총파업 예고, 파업 배경과 대화의 향방

- 목 차 - 1.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2차 총파업 예고 2. 공개된 계획 3. 파업 일정 4. 파업 배경 5. 대화 불발 6. 불만 표명 7. 경고 8. 2차 파업 참여 9. 쟁점 : 인력 감축 10. 사측 :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11. 노조 입장 12. 서울시의 입장 13. 예정된 채용 계획 보류 1.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2차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1∼8호선을 운영하는 조직, 다음 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 공개된 계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파업 일정 파업 예정일은 22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파업 배경 노조는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여 지..

국내뉴스 2023.11.15

서울 빌라 시장의 위기, 전세 사기와 수요 부진의 연쇄 효과

서울의 빌라 시장이 불안하다. 전년 대비 거래량이 22.9% 감소한 가운데, 전세 사기로 인한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공급량 또한 급감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 3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수치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다. 빌라 전세 수요 감소는 매매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 2889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1% 감소했으며,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감소하자 공급량 또한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국내뉴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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