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주재 중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며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긍정적인 영..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 14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학생 지도 등에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고인에 대한 학부모 폭언과 갑질, 강요 등의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통화내역,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병원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학부모 등을 조사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만성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2018년부터 잠재적인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존재했었다고 경찰..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4.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

- 목 차 - 1.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 2.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예측 3. 예산정책처의 의견 4.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필요성 1.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원을 15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는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수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예측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의 요청을 바탕으로 산출한 '의사인력 추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18년째로 연 3058명으로 고정되어온 의대 정원이 2024년부터..

- 목 차 - 1. 신용대출 금리 상승 추세 2.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승 3. 연말 시장금리 상승 영향 4. 신규발행액 증가와 금리 상승 5. 은행들의 예금 유치와 금리 상승 6. 대출자 부담 증가 7. 마이너스통장 금리 상승 8. 전망 1. 신용대출 금리 상승 추세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단기 자금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마다 조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으로 인해 이미 대출 잔액의 평균 금리는 6.4%까지 상승했습니다. 2.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승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요 신용대출의 6개월 변동금리는 4.70~6.70%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

- 목 차 - 1.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한파가 찾아왔다 2. 생활 속 온도 차에 주의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3. 손 위생 및 기침 예절 등의 위생관리는 기본이다 4. 수능일 전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식사 양을 줄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6. 수험생들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1.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한파가 찾아왔다 수능 날엔 매년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수능 한파(寒波)'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수험생과 가족들은 감기를 비롯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 생활 속 온도 차에 주의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실내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실내 적정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된 공..

최근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52시간제'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개편 방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3개월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는 지난 3월에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성행한 이후 8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대체로 안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

- 목 차 - 1. 대법원 '범인도피교사죄' 판결에 무죄 선고 2. 사건 개요 3..판결 내용 1. 대법원 '범인도피교사죄' 판결에 무죄 선고 대법원은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요청한 행위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 사건 개요 2019년 6월, 이 씨와 조 씨는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1년 12월, 검찰 조사 이후에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되었다. 그 후 4개월간 잠적한 두 사람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검거되었다. 3...

- 목 차 -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검토 중 2. 전문가 의견 3. 건보료 부과 체계 4.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5. 보험료 부과 대상의 변경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검토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건강보험당국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료 폐지 방안이 추진되면,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입법 예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문가 의견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

- 목 차 - 1.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및 시장 전망 분석 2. 서울 입주 물량 통계 3.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 전망 4. 전국 입주 물량 추이 5. 입주 물량 감소의 원인 6. 마무리 및 전망 1.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및 시장 전망 분석 내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결과, 최저치인 1만여 가구에 그치면서 청약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내년 입주 물량도 2016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전국의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 서울 입주 물량 통계 내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 921가구로 전망됩니다. 이는 20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며, 2011년과 비교해도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