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점 불확실성 커졌다"한은 총재 "금리 인하 불확실성↑…  무조건 하반기 인하 아냐" 기준금리 3.5%로 동결…  "물가 상방 압력 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물가 상승률 둔화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의 일치로 이루어졌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금리를 현 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평균 33억원…  국민 평균의 7.6배 많아 국민의힘, 당선자 재산 평균 58.9억원…   정당 1등 안철수 의원,  14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 보유해 증권 재산은 약 9억원…  국민 평균의 10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많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33억3000만원이며,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선인들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자산은 약 8억6000만원이다. 이는 ..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특검법 거부,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정부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6번째 사례로, 법안 수로는 10건째에 해당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 실장은 ..

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행유예 부친을 속이고 거액을 탕진한 아들,  인터넷 도박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결말,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향한 첫걸음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거액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범죄로, 법적 절차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었던 A..

尹,    3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   정치적 자유는 신장됐지만  경제적 자유 못 누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 것   이재명   " 5 · 18 왜곡 못하도록 헌법 수록 흔들림 없이 추진 " "윤석열 정권 출범하며 공식적으로 약속, 이제 그 약속 지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경제적 자유와 기회의 확대를 약속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다진 5.18 정신을 되새겼다. 그는 현재의 양극화가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3년 연속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 정식재판서 감경돼 벌금 90만 원 군인 성범죄 처벌의 경계 : 사례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성범죄 군인의 벌금형 감경, 군 복무와 처벌의 기준은?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범죄 처벌과 그에 따른 군 복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처음에는 300만원의 ..

교회에서 저녁 먹다 쓰러진 여고생 사망…   "학대 가능성 있다"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  "학대 가능성" 경찰, 50대 신도 여성 구속영장 신청 방침   교회 생활 중 숨진 여고생,  폐색전증 원인과 학대 정황 드러나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 학대 혐의로 신도 구속영장 신청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 A(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양의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하며, A양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신도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양은 15일 오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A양의 사망 원인은 폐동맥이 막히는 폐색..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딸 출국정지…  "문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금전 거래 조사 착수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 정지 : 타이이스타젯 사건의 전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주지검 형사3부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 A 씨의 금전 거래가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

거제 조선소 선박 폭발 · 화재 사망자 1명 더 늘어…  총 3명 숨져 조선소 안전 관리의 경고 신호 : 거제 사고의 원인과 대응   산업안전의 중요성 : 거제 조선소 사고로 본 법적 위반 여부와 대책   지난달 말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되어 총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고는 작업 중 화재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로서,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사고 경위와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1분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조선소에서 발생했다. 시너를 사용해 선박 엔진룸의 기름기를 세척하는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인 60대 ..

해외 직구 인기 품목 80종,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된다 유모차 · 전기용품 등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못 한다 "카드뮴 최대 700배"…   정부, 해외직구 관리 대폭 강화   "어린이용품부터 전기제품까지, 해외 직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발표"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그리고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방침을 세우고, 유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선정했다. 특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