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국가인권위   "중대 사안"   다음달 4일   국가인권위,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 사안으로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육군 훈련병의 사망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권소위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에 심의에 들어간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 인권위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그 의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합헌 결정, 공영방송의 미래는?"  "헌재,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합헌 결정 : 쟁점과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미래에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방송 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신료 증액 등의 조치를 입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된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시행령이..

자영업자 91만명 폐업…  정부,  맞춤지원 나선다  "고물가에 서민 · 자영업자 보호 필요"…   금융지원 TF 발족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방안"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으며, 폐업자수도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늘어났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외에..

'20억 차익'  래미안 원베일리  만점 당첨자,  무주택으로 15년 버틴 7인 가구 분양가 19억5638만원, 실거래가는 42억부양가족 6명 이상에 청약통장도 15년 이상 "래미안 원베일리,  84점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  조건과 시세차익 분석"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 당첨자의 청약점수는 84점으로,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점수이다. 이번 청약 당첨으로 인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당첨자의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점수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  '구보' 의혹…  군  "규정 위반 정황" "꾀병 취급해 참변"  진짜 규정 위반?…  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  일병 진급 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 건강 이상징후 보고 무시"  강원 모 부대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군기훈련으로 완전군장 한 채 연병장 돌아       지난 25일,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기훈련 도중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구보를 하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규, 군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자.   1. 사건 발생 및 초기 대응   - 23일 오후 5시 20분경, 훈련병이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연 이자율 2,281%…  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으로 기소된 인천 공무원의 충격적인 이자율      인천지검은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A 씨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통해 높은 이자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상태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적게는 연 30%, 많게는 228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확정과 의료개혁 가속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확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복지부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복지부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

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번호판 인식해 신용카드 결제국토부 1년간 시범사업 추진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대왕판교 등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무정차 통행료 수납 시스템으로, 무선통신(하이패스)과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은 하이패스와 현장수납으로 나뉘며, 이로 인해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방식을 도입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부선..

"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 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적 실익이 달라 " " 혼인 무효가 되면 그것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많은 법률관계도 해소될 수 있어 "  대법관 전원일치로  '불명예만으론 실익 없다' 던  종전 판례 파기  대법원이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되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전 남편 B씨와 2001년 12월에 결혼해 2004년 10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 '철퇴'…  국내 기업  역대 최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과징금 부과 : 원인과 후속 조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 정보를 수집하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내 결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