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땅 팔아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 살아”  회유"법원,  성폭행 미수 혐의 8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80대 남성이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다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과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여름,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속여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 손주들이 놀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남편의 회유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뒤,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유족 측 경찰조사에 반발 유은혜 전 장관 남편,  자택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가족 잘 부탁" 경기 일산에서 발생한 비극 : 유은혜 전 장관 남편의 사망 소식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배우자인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은 6월 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장모 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다.  장모 씨는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오후 8시 30분경 홀로 차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아침, 평소 차량을 주차하던 지상 주차장에서 그의 아들이 장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담긴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이는 유서로 추정되었다. 장모 씨는 연이은..

대한민국  '국민차'가 이 가격에…  '2025 그랜저'  신형 출시  현대차,  '2025 그랜저' 출시…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 강화 2025 그랜저 :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세단이 온다      현대자동차는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11만3047대가 판매되어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그랜저는 기아 쏘렌토를 제치고 '국민차'로 자리매김했다.   연식 변경된 신형 그랜저는 여러 최신 기능들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 '차로 유지 보조(LFA) 2'는 전방 카메라의 작동 영역 확대 및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하여 차로 중앙 유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

이준석   "尹정부 순방비도 공개"…  배현진 "멍청한 얘기" 이준석 "尹정부 순방비 투명 공개하면… 김정숙 인도 방문 잘잘못 따질만 하다" 배현진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 김정숙에 병치하잔 논리는 멍청한 얘기"김정숙 여사 의혹과 특별검사 법안 : 국민의힘 vs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논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 논란과 현 정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순방 예산 자료가 공개되어야 김 여..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 20대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정 공방 환각 속 범죄 : 대전 20대 남성의 살인 사건과 심신미약 논란 마약 취해 여친 살해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유족 "엄벌해달라"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24)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형사 공탁했고,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방치했다..

포항 앞바다에 숨겨진 보물 :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포항, 에너지 도시로 거듭날까? 석유와 가스 탐사의 미래 7년전 철길숲서 나온 천연가스 지금도 타는 중… 1970년대엔 석유도 발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로 인해 포항 지역이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포항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지, 그리고 그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 지역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석유와 가스와 관련해 주목받은 바 있다. 1975년에는 남구 상대동 주택가 땅속에서 1드럼(200ℓ) 분량의 석유가 발견되었고, 1988..

" 최태원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노태우 前대통령의 무형적 도움 판단"위자료는 20억원…  1심서 대폭 늘어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 3천억원 지급 판결 역대 최대 재산 분할 : 최태원 - 노소영 이혼 소송의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022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 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금액..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국가인권위   "중대 사안"   다음달 4일   국가인권위,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 사안으로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육군 훈련병의 사망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권소위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에 심의에 들어간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 인권위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그 의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합헌 결정, 공영방송의 미래는?"  "헌재,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합헌 결정 : 쟁점과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미래에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방송 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신료 증액 등의 조치를 입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된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시행령이..

자영업자 91만명 폐업…  정부,  맞춤지원 나선다  "고물가에 서민 · 자영업자 보호 필요"…   금융지원 TF 발족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방안"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으며, 폐업자수도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늘어났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외에..